통화량은 과소인가?  

        - 마아셜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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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 3월 16일, 월간지 "손해보험"


 

요즘 통화량 過少論이 나돌고 있다. 과소론의 관점은 우리나라의 GNP에 대한 통화공급량의 비율이 일본이나 대만의 1/3 밖에 되지 않으므로 통화량을 대폭 늘려서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정부에 있을 때에도 통화긴축기에 이러한 주장들이 나 돌았는데 지금 또다시 그러한 말을 듣고 새삼 놀라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역 경제학자나 정책당국자가 그 주장의 시비를 해명하는 글을 쓸 법도 한데 필자의 寡聞 탓인지는 몰라도 아직 그러한 반응을 보지 못했다. 그러한 주장은 해명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하여 무시해 버리고 있는지는 모르나, 자금난에 고초를 겪고 있는 많은 기업인들은 그러한 주장에 흥미를 느낄수 있고, 또 그러한 소박한 주장이 여론을 오도할 염려도 없지 않다. 지난날 정책운용을 경험했던 사람의 노파심에서 경제전문가가 아닌 일반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 견해의 是非를 풀이해 볼까 한다.1)

통화비율

먼저 "통화량의 GNP에 대한 비율" (앞으로 통화비율이라고 하자)의 개념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다. 통화비율(k)이란 통화량(M)의 년간 평균치를 그해의 GNP로 나눈 값인데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아셜의 K" (통화량/국민소득)와 유사한 개념이다. 통화량의 정의에는 몇 가지가 있어서, 현금통화에 요구불 예금을 합친 것이 협의의 통화량(M1)이고, 협의의 통화량에 저축성 예금을 더하면 광의의 "총통화량"(M2)이 된다.

그리고 GNP는 어떤 기준 년도(현행은 1985년)의 不變價格으로 평가한 "實質 GNP" (앞으로 Q라고 하자)가 아니라 그해 그해의 經常價格으로 평가한 "명목GNP" 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기준 년도인 1985년의 GNP는 약 78조원이고 1990년의 그것은 약 168조원인데 후자는 GNP의 실질증가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韓銀 추계에 의하면, 만약 1985년이후 물가 변동이 없었더라면 1990년의 GNP는 168조원이 아니라 130조원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차액 38조원은 물가상승 때문에 불어난 숫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상(명목)GNP와 실질GNP의 상호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1990년도의 경상GNP는 동년의 실질GNP(1985년 가격기준)에 1985이후의 물가상승 배수(P)를 곱한 것과 같다." 이 관계를 일반화하여 수식으로 표시하면 k= M/GNP= M/QxP 라고 쓸 수가 있다.

위의 정의에 따라 총통화(연중 12개월 평균치)를 GNP로 나눈 우리나라의 통화비율을 계산하면 1980년에는 0.31, 1990년에는 0.36 정도가 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대만이나 일본의 통화비율은 1보다 크고 따라서 통화 과소론이 말하듯이 우리의 통화비율이 그들 나라의 1/3 밖에 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왜 그럴까? 통화과소론이 암시하듯이 일찍부터 통화량이 너무 적게 늘어서 그런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IMF와 같은 국제 통화기구는 한국의 통화량의 증가속도가 일본이나 대만에 비하여 너무 빠르다고 항상 충고해 왔다. 지난 80년대(1981-90)만 하더라도 일본의 통화량(M2)은 10년간에 2.2배가 늘어 난데 비하여 우리의 그것은 5.7배나 늘어났다. 한편 대만의 경우는 5.5배로 늘어나 우리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연도별 수치를 보면 우리보다 더 빨리 증가한 시기는 거의 없었다. 만약 60년대, 70년대의 통계치를 비교한다면 한국의 통화공급량의 증가속도가 양국에 비하여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홍보물을 보니까 또 하나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즉 우리의 통화비율이 낮은 것은 총통화량에 제2금융권의 與受信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만약 투자금융회사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은행에 저축성예금이 훨씬 더 많이 모여져서 통화비율을 높게 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에서 온 것 같은데, 그러나 제2금융권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등은 일본이나 대만에도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점의 진부를 검증하는 쉬운 방법으로 M2에서 저축성예금을 뺀 M1으로 통화비율을 산출하여, 타국과 비교해 보면 될 것이다. 계산의 결과를 보면 1985년과 1990년의 경우 한국의 M1/GNP는 각각 0.09 정도인데 반하여 일본의 경우는 0.28 과 0.29, 대만의 경우에는 0.3과 0.4가 되어 역시 대략 1대3의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통화발행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아도 결과는 거의 마찬가지이다. 결국 제2금융권의 肥大化가 우리의 낮은 통화비율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餘談이 되겠는데 그러한 오해는 예금은행과 금융회사의 기능, 그리고 통화와 비통화 금융자산을 혼동하는 데에서 오는 것이다. 제2금융권의 모든 거래는 현금이나 수표로 한다. 현금은 물론 은행에서 나오고 수표는 은행과의 거래계정이 없으면 발행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거의 모든 자금수급은 은행을 통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통화량 形成에 참가하는 것이다. 은행은 자기 앞 보증수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금융회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은행만이 현금통화의 원천이 되고 현금 지불준비에 根基하여 信用을 창조할 수가 있다. 이에 반하여 금융회사는 자금수급 면에 있어서는 은행의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거래가 은행을 경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반 비금융회사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모든 거래의 媒介手段으로서의 통화량을 정의할 때 중앙은행을 포함한 은행의 현금통화와 예금(장. 단기의 )만을 計上하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금융회사의 자금거래는 이미 통화량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통화량과 GNP

그러면 통화량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통화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위에서 도출한 수식(k=M/QxP)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즉 통화비율(k)은 통화량뿐만 아니라 실질GNP(Q), 그리고 물가수준(P)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실질 GNP가 증가하고 통화량이나 물가가 불변이면 분수의 값인 통화비율은 떨어진다. 통화비율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경제성장과 함께 통화량을 늘려 주어야 하고, 바로 이것이 이른바 "성장통화 공급" 의 개념이다. 만약 실질GNP의 성장률이 9%라면 통화량도 최소한 9%정도는 늘려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만약 통화당국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무시하고 통화의 추가공급에 너무 인색하면 디플레 상태를 지속하고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 1930년대에 미국의 대공황은 통화량의 과소 공급 때문에 한층 격화되었다고 史家들은 쓰고 있다. 같은 이치로 불황의 시기에는 통화량을 늘리는 확장정책을 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워낙 불황이 심하면 통화량을 늘려도 경기회복을 자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통화량을 늘리더라도 그것이 실제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에 쓰이지 않고 退藏되는 경우에 그러하다. 1930년대에 그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Keynes는 이에 착목하여 이자율을 내리는 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사업을 벌려 돈을 쓰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였다. 통화량이 만능이 아님을 지적한 그는 "허리띠를 늘린다고 배가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었던 것이다.

물가와 통화비율

그러나 돈을 퇴장하는 일이 거의 없는 好況의 시기에도 통화량의 증가가 실질 GNP의 증가를 가져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경제 내에 유휴자원이나 유휴인력이 남아 있을 때에는 통화량의 증가가 소비와 투자활동을 자극하여, 고용증가→ 생산증가→ 실질 GNP증가로 이어지지만, 일단 인적, 물적 자원이 완전고용상태에 도달하면-실은 그 이전에- 시장에서 물건이 딸리고 사람도 모자라고, 물가와 임금이 올라가는 단계가 온다. 바로 지금 우리경제가 그와 비슷한 상태에 있다.

물가 상승이 통화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위의 수식을 보면 명백하다. P의 상승은 수식의 분모의 값을 치켜올리니까 분수의 값(k)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화량의 증가가 물가상승을 수반하면 할수록 k의 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1981년과 90년 사이에 일본과 대만의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16%가 상승한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51%나 상승하였다. 우리의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였던 80년대에도 이 정도의 격차가 있었는데 하물며 50-60년대의 통계를 비교한다면 엄청난 격차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화비율은 장기적으로 높아지려야 높아 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과 대만에 비하여 통화비율이 낮은 것은 통화증가 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우리의 물가상승 속도가 비교적 빨랐다는 데에 그 주 요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시장경제하의 통화비율은 누구의 마음대로 갑자기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k를 올리려고 통화량을 늘려 보았자 실물 경제 내에 供給隘路가 있으면 그것은 주로 물가에 반영되어 k의 값을 떨어뜨리게 되고 바로 이것이 시장경제의 자율기능이다. 요컨대 오늘의 통화 과소론은 통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장의 자율기능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가와 유통속도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의 통화비율을 낮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다. 통화량에 대한 물가의 感應度는 때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두 시기 또는 두 장소의 실물경제 및 기타의 사정이 같다 하더라도 일정한 통화량증가에 대한 물가의 반응도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상기의 數式을 연산하여 다음과 같이 변형하기로 한다. P= (1/k)x (M/Q). 여기에서 1/k는 통화비율의 역수인데 이것이 바로 통화의 流通速度(v)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 쓸 수가 있다. P= v x (M/Q). 이것이 곧 통화량과 물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화폐수량설의 "交煥方程式" 이라고 하는 것이다.

수량설은 이방정식에 의거, 단기적으로는 유통속도(v)가 안정적이고 생산량(Q)도 크게 변화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정이 동일 하다면 물가수준은 통화공급량에 비례하여 변동한다" 라는 명제를 내세웠다. 한편 이 수식은 실물량(Q)에 비하여 통화량(M)이 과다하면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암시 할뿐 아니라 어떤 사유로 유통속도가 커지면 또한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실제로 유통속도는 때에 따라 또는 나라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통화수량설에서 출발한 물가이론은 그후 여러 학자들 (특히 I. Fisher, A. Marshall, J.M. Keynes, M. Friedman, D. Patinkin)에 의하여 보완 발전되어 왔는데 그 줄거리는 통화량과 물가사이에 여러 가지 연결관--예금성향, 현금선호, 이자율, 유효수요, 자원의 고용수준, 물가심리 등등--을 도입하여 한층 복잡하고 정밀한 모델을 구축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어진 유통속도 하에서 경제의 공급능력에 비하여 통화량이 과다하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수량설의 기본명제를 부인하는 모델은 전혀 없다.

유통속도와 물가심리

다시 위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 유통속도는 년간 GNP를 창출하는 데에 통화 단위가 거래를 매개한 평균 回數를 측정하는 것인데 유통속도는 통화비율의 역수이니까, 일본 대만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통화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들에 비하여 우리의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의 유통속도는 년간 2.7회전인데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대략 1회전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유통속도가 거의 3배나 빠른 이유는 무엇일까?

유통속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거래제도와 거래관습, 예금성향, 소득수준, 그리고 물가에 대한 기대 심리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바로 물가에 대한 期待心理, 속칭 물가심리, 혹은 인플레 심리라고 하는 것이. 인플레심리는 돈의 가치를 믿지 못해 돈보다 물건을 가지려는 심리인데 돈보다 물건을 선호할 때 돈을 물건으로 바꾸는 회수는 많아지고 그것은 곧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해방이후 줄곧 인플레 상태에서 살아왔고 따라서 인플레심리가 우리의 습성이 되어 버렸다. 이에 반하여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일 쇼크 때는 예외지만- 인플레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적고 절약한 돈이 있으면 예금이나 증권을 산다. 하기야 일본이나 대만에도 근년에 심한 토지투기와 증권투기를 경험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우처럼 심한 통화증발과 물가상승을 수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화폐가치에 대한 信認度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다. 요컨대 타국에 비하여 우리의 유통속도가 빠른 주된 이유는 장기적으로 습성화한 인플레심리에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

이제 우리 나라의 통화비율이 타국의 그것에 비하여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첫째로 통화공급량이 적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질 GNP의 성장률에 비해 과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물가 상승에 반영되어 통화비율을 낮게 했고, 둘째로 그러한 만성적 물가상승이 인플레 심리를 습성화하여 빠른 유통속도=낮은 통화비율을 고착화했고, 그 때문에 통화에 대한 물가의 감응도가 타국에 비하여 더욱 예민한 경제체질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이 가리키는 정책적 示唆 또한 명백하다. 인플레의 염려 없이 통화량을 늘려서 통화비율을 높일 수 있으려면 逆說的으로 통화긴축을 통하여 인플레 압력을 제거하고 물가 안정상태를 오래 오래 지속하여 사람들이 인플레심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통화량을 늘린다고 k의 값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 심리가 완전히 불식되어 유통속도가 완만해져야 그 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허리띠를 늘린다고 배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케인즈의 警句는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1983-86년경에 국제환경 호전과 정부의 강력한 안정화시책의 덕택으로 우리는 한동안 물가안정기를 맛보았다. 이제는 인플레를 졸업했는가 했더니, 지금 또다시 인플레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참고로 당시의 통화 발행고는 5.7%-15.5%의 범역에서 변화하였고 4년 평균은 9.5%에 불과하다. 지금은 사람이 모자라고, 임금이 오르고 있고, 누적된 가격 인상요인을 행정력으로 억누르고 있는 동시에 국제수지 역조가 심각한 때이니 만큼 어느 모로나 통화 과소를 걱정할 때는 아닐 것이다. 정부는 몇 년째 통화량 증가목표 18%를 지키기 위하여 악전고투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적정 증가율인지는 의문이다. 적정통화증가율을 기계적으로 산정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매년 실질GNP 성장률의 2배가 넘은 증가율은 과다하면 과다했지 결코 과소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 판단이다.

위의 결론은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는 경영자들에게 달갑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나 그러나 만성적 인플레와 인플레심리에서 영구히 탈피하자면 장기에 걸쳐 끈질긴 안정화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자금난이 가장 심할 때는 통화와 물가의 안정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플레가 진행되는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적 감각이다. 정부와 국민이 같은 방향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1) 이 논문에 나오는 통계숫자는 통계청, "한국경제지표", 1991 1/4에서 인용하였거나 거기에서 산출 된 것이다. 통화비율을 산출할 경우 통화량은 연중 평균치를 사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마땅하나, 계산의 번거러움을 피하기 위하여 년말잔고를 사용한 경우가 있음을 일러둔다. 그렇게 해도 우리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