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향한 우리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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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문턱에서 때는 바야흐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라 한다. 국제화, 개방화가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추세라면 그것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만이 남는다. 경제 각 면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할 과제는 너무나 많다. 그러나 오늘은 거시적 경제운영에 관련하여 국제화 개방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 추세에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에 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거시정책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거시적 경제 정책의 기본 목적은 물가, 임금, 이자율,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함으로서 성장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국제수지를 방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한 거시정책 운영에 있어서 우리는 최근까지 하나의 후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특별대우를 받아 왔고 그 덕택(?)으로 무역, 환율, 금리 등에 관한 정책을 외국의 영향이나 반작용을 고려에 넣지 않고 거의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IMF 8조국이 되어 경상계정에 관련된 외환통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상품무역은 물론, 금융, 보험 등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수입문호를 이미 개방했거나 혹은 앞으로 개방해야 할 처지에 있다.

금리와 환율

하기야 개방이라 하더라도 완전개방은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하여 일단 완전개방을 가정하고 그것이 우리의 정책운용에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는지를 부각시켜 보기로 한다. 먼저 금리와 외환정책을 예로 들자. 지금까지는 환율과 금리를 마치 상호관계가 없는 것처럼 금리의 고려 없이 환율을 올리곤 하였지만, 개방체제하에서는 양자를 연계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정책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개방체제하에서는 환율결정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작용에 맡기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수지가 악화하면 외환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져서 외화의 원화가격(환율)이 상승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증가, 수입감소의 효과를 통하여 국제수지가 다시 균형으로 복귀할 것이므로 변동환율제는 국제수지의 자동조절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이 논리는 국가간에 금리의 차이가 거의 없고 따라서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 실제로는 우리 나라의 경우와 같이 명목금리가 국제금리의 2배 이상이 되고, 이러한 경우 개방체제하에서는 투기자본이 고금리를 노리고 유입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국내환율이 계속 절하한다고 가정하면 유입된 단기자본을 회 할 때에 환차손이 생기므로 금리차에 의한 이득과 환차손을 비교하여 전자의 이득이 더 클 때에 자본이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단기자본이 유입하면 국내외환시장에서 외화의 공급이 늘고 따라서 설사 국제경상수지가 악화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적자 국은 초긴축 정책 외에 국제수지를 방어할 방법이 없고 단기자본유입으로 외채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고금리의 제요인

지금 우리 나라의 사정이 이것과 비슷하여 환율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는 국제통화기구와 외국정부의 양해를 필요로 한다. 어쨌든 우리는 선진국에서처럼 금리와 환율 정책을 연계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면 국내 명목금리를 국제수준에 접근시켜야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명목금리가 왜 국제수준보다 월등히 높은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인플레 율이 높기 때문에 예금자에게 어느 정도의 실질금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명목금리를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둘째는 만성적인 물가상승 때문에 자금의 거래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실은 통화의 과잉공급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것이지만, 물가가 오르면 동일한 물량거래에 추가적 자금소요가 유발되어 또다시 통화증발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자금의 초과수요는 항상 있게 마련이고 그것이 금리를 한층 높게 만든다. 셋째로 우리 나라에서는 금리가 정부통제로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자금의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자율이 자유로 변동하여 자금수급을 균형화 한다면 자금부족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고정된 이자율 하에서는 자금의 초과수요가 만성화하고 자금배분 또한 왜곡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만성적 자금부족이 가시화 되므로, 정부는 좀처럼 금리를 내리려 하지 않는다. 최근에 정부가 금리 자율화에 착수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나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넷째로 이자율을 자율화한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경쟁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이 있으면 이자율은 내려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는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부문사이에 칸막이가 많아서 상호경쟁과 상호소통이 제한되고 있고, 이것이 이자율에 의한 자금수급조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금융기관과 기업 경영의 후진성에도 원인이 있다. 양자가 이윤 보다 외형 확대에 치중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무시하고 투자와 융자를 확대한 결과 부실기업과 부실 채권이 누적되어 자금의 낭비가 많고 이것이 은행의 수익성을 악화하는 한편 기업계에 자금난이 만성화하고 금리 수준을 높게 만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은 흔히 교과서적이라 하여 정부내외에서 경시되어 왔지만, 그러나 선진국에서는 완전치는 않더라도 그러한 원리에 입각하여 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주로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를 통하여 총수요 관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관행이다. 우리도 그러한 관행을 닮아 가는 외에 보다 나은 선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이미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금융제도와 정책개혁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하기야 국내의 금융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외부로부터 자본 자유화를 강요당하게 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 자본자유화가 우리경제에 공헌할 수 있으려면, (1) 물가를 포함한 경제의 안정성장기조가 정책되어 있어야 하고, (2) 국제수지의 균형 또는 흑자기조가 실현되어 있어야 하고, (3) 자율화된 금융시장에서 이자율이 국제수준에 접근해 있어야 하고, (4) 끝으로 국내금융의 수용능력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조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만큼, 국제통화 당국과 관계국들의 이해를 구해 가면서 금융개방의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재정 운영

위에서 금리의 시장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자금의 수급은 이자율에 대하여 비탄력적인 것이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수요관리 내지 안정화를 위한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으로 보강되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에서는 재정정책이 수요관리 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라 정부투자계획을 신축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든가, 국공채를 공개시장조작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던가, 이른바 완전고용 예산의 개념을 도입하여 불경기국면에서는 적자가 나고 호황 국면에서는 흑자가 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에 자동적 안정화 장치를 내재시킨다는 등의 발상은 아직도 꿈같은 소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재정운용도 선진국의 관행과 경험에서 배워야 한다. 그래야만 개방체제하에서 경제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물가정책

앞에서 고금리의 원인이 만성적 인플레에 있음을 지적하였는데, 인플레는 경제의 만병의 근원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개방화시대의 인플레의 의미는 좀 더 달라진다. 종래에는 국내 인플레 율이 높다 하더라도 금리와 관계없이 환율을 인상하여 수출을 늘림으로써 고도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방체제하에서는 인플레 율이 선진국 평균(2-5%)을 초과하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어렵게 되고 직접적으로 성장을 제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인플레에는 초과수요형과 비용상승형, 혹은 양자의 혼합형이 있는데 전자는 통화의 과다공급, 후자는 임금과 같은 생산비의 증가가 주원인이 된다. 통화량에 관한 우리의 일반 관념도 국제화되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통화증가율은, 실질 GNP증가율(경향치 기준)에 화폐의 소득 탄력도를 곱한 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통념이다. 가령 경제성장률이 7%이고 화폐의 소득탄력도가 1.5 (곧 소득 1% 증가에 따라 화폐수요가 1.5% 증가한다는 것)라면 통화증가율은 10.5% 내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 해마다 통화가 연율 18-20%의 속도로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통화량이 과소하다는 소리가 있다. 이에 관하여는 필자가 어느 잡지("損害保險" 3월호)에 반론적 해설을 쓴바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상론하지 않겠으나 반론의 요지는 매우 간단하다. 즉 과소론의 근거는 우리 나라 통화량이 GNP의 30% 밖에 되지 않는데 비하여 일본이나 대만의 비율은 100%이상이 됨으로 우리 나 통화량이 과소하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통화증가속도가 느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빨라서 물가상승을 유발한 결과, 통화비율 계산식의 분모가 되는 명목GNP를 크게 하여 통화비율을 낮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화비율이 낮다는 것은 통화수량설에서 말하는 유통속도가 빠르다는 말인데 우리 나에서 유통속도가 유달리 빠른 것은 만성적 인플레 때문에 돈보다 실물을 선호하는 인플레심리의 반영이라는 것도 아울러 지적해 두었다.

임금정책

노동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상승이 물가상승의 요인인데 임금수준을 어떻게 적정수준에서 안정시키느냐 하는 문제만큼 어려운 문제는 없다. 어쨌든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항상 임금과 물가를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또 그것이 거시정책의 초점이 되는 국면에 놓여 있다.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에 임금과 물가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이른바 소득정책 (income policy)을 채용한 경험이 있는데 그 주요방법으로는 (1) 임금상승률에 관한 정부와 노조와의 자발적 합의, (2) 임금 가이드 라인의 설정, (3) 공공부문 임금인상 자제로 민간부문 추종 유도, (4) 비상시의 임금 물가의 법적 통제, (5) 조세수단을 통한 노조 및 사용자의 협력유도, (6) 노동조합의 약화와 민주화를 겨냥한 입법 조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득정책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달라지나, 공통된 의견으로는 소득정책은 거시적 수요관리정책과 바꿀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 그것의 일시적 보완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만한 노사관계와 임금의 안정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는 (1) 물가안정, (2) 노동수급의 균형, (3)소득과 부의 분배상태 개선, (4) 노조의 민주화와 노조 지도자의 책임 있는 대응, (5) 노동의 경영 참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거울삼아,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고 공생공영의 원칙 하에 한국적 노사관계를 정립하는데 에 노. 사. 정이 함께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세계적 경제경쟁에서 승리하는 나라는 원만한 노사관계와 적정임금수준을 유지하는 나라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안정화의 당면 문제

우리의 당면 문제인 거시적 안정기조를 회복하는 일은 단시일 내에 이룩될 수는 없다. (1) 바람직하기는 재정주도의 긴축, (물론 금융긴축도 필요)을 통하여 통화발행고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한자리수로 낮추어 가고, (2) 행정적 억제로 누적된 가격인상요인을 현실화하고, (3)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도록 노조의 협력을 얻어내고, (4) 정부개입으로 우리경제의 실세를 제대로 반영하는 환율을 실현하고, 그런 과정에서, (5) 6-7% 정도의 저율 성장에 만족하는 것이다. 재정긴축 하에서 자원 배분이 핍박해지는 것은 물론이나, 만 난을 무릅쓰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 기술개발, 교육혁신 등에 집중 투자하고 불급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는 당분간 잊어버림이 옳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이럭저럭 만성적 인플레경제를 지속하다가 개방체제를 포기하고 후진국의 위치로 되돌아가느냐, 정부와 정당과 국민이 함께 결심할 문제이다.

기업경영

다음에 국제화 개방화가 기업경영과 관련,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 해보자. 먼저 국제화시대에는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진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기업은 국내시장만을 염두에 두는 제품을 생산하면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고배를 마시는 반면, 세계시장을 상대로 기업전략에 성공하면 엄청난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지금 세계의 대기업들은 부가가치와 판매량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전세계적인 시야에서 생산거점의 국제적 배치, OEM에 의한 조달, 판매망의 국제적 비치, 그리고 연구개발기지의 해외설치를 통하여, 제품간 분업, 공정간 분업, 시장간 분업의 국제적 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격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 우리가 어떻게 끼여드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생산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국제 분업체제에서 확실하게 한자리를 잡는 것이다. 필자는 부품과 소재생산이 우리 제조업이 설 땅이라고 주장한 일이 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앞으로의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업간의 흡수, 통합이 유행하고 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들어와서 흡수-통합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후반까지는 비관련 산업의 기업을 다수 인수하여 기업집단(Conglomerate)을 형성하여 경영의 다각화를 도모하는 일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 방법은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성에 역효과를 가져오고 주력업종에게 자금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국 비관련 업종을 인수하는 경영 다각화는 급격한 국제시장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함이 인식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이른바 기업재편(Corporate Restructuring)선풍이 불게 되었다. 즉 자회사와 사업일부를 매각(divesture)하고 母회사가 보유하는 子회사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Spin-Off라 한다)하여 자회사를 분리 독립시키고, 주식판매수입을 주력기업에 투입하는 재편이 진행되었다. Federal Trade Commission Report에 의하면 1975-89년간의 흡수-통합(M&A)의 40%이상이 conglomerate가 아니라 Deglomerate를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몇 가지 실례를 들면 동기간에 GE는 45건, Beatrice는 55건, ITT는 36건, Nabisco는 25건, Dupont은 23건, Xerox는 9건의 기업을 각각 매각처분 하였다 한다. 한편 일본의 최근의 기업집단의 다각화추세를 보더라도 관련산업으로의 다각화가 대종을 차지하고 있고 본업과 관련 없는 다각화는 5.8%에 불과 하다는 일본 經濟同友會의 조사 보고가 있다.

원래 대기업에는 몇 가지 이점이 있다. 대규모경영에 따르는 Economy of Scale의 이득이 있고, 경영을 다각화하면 이른바 Economy of Scope의 이득이 따르게 된다. 후자의 경우는 특히 관련산업으로 기업을 다각화하면, 기업집단내의 각 기업이 공통적인 경영자원 (정보, 기술, 재료, 마케팅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여러 기업이 독립적으로 생산할 때보다 총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기업집중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은 이상과 같은 국제적 추세에 주목했으면 한다. 어느 나라에나 기업집단은 있게 마련이고 국민경제에 대한 공헌 또한 큰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기업집단은 아직 경영과 소유가 미 분리 상태에 있고, 이질업종으로의 경영다각화가 두드러지며, 자기자본이 미약하고, 정경유착이 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통합과 시장경쟁이 치열해지는 국제화 시대에 전문화, 대형화의 세계적 추세를 보고만 있을 것인가? 앞으로는 주력기업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세계적 차원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이다.

국제협력

끝으로 국제화시대의 경제협력에 관하여 한마디하고자 한다. 세계가 하나의 세계가 되고 국경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이때에, 과거의 불행한 역사에 얽매여서 우방과의 친선과 협력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은 현명치 않다. 국제적 경제발전이란 부족한 생산요소(자본, 기술, 자원)가 풍부한 지역에서 빈곤한 지역으로 이동함으로서 가능해 진다. 그러므로 경제대국인 이웃나라 일본으로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성장요인을 흡수하지 않으면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의 대역을 맡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21세기의 재도약을 위하여 참을 것은 참고, 얻을 것은 얻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며 실리를 도모하는 일이 현명한 길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국내에 친소파가 있어도 좋고, 친미파가 있어도 좋고 친일파가 있어도 나쁠 건 없다. 어차피 21세기는 세계시민의 시대이니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