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과 재정의 역할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64조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한다 하는데 그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머리말

필자는 이달 초에 미국 Washington 소재 IFC의 초청으로 동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금융 위기와 정책과제"라는 주제하에 연설을 하고 돌아 왔다. 회의 참가자들은 IFC의 금융업무에 참가하는 세계각국의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250명의 지도급 인사들이었으므로 본인은 이 기회에 한국 금융파탄의 직접적 원인과 그를 수습하기 위하여 IMF주도하의 거시정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중심 과제인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들에 관하여 설명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필자는 IMF 고금리 정책과 금융기관에게 요구되고 있는 건전성 지표(BIS 자본 비율)의 의미와 그 부정적 효과를 분석하고 이대로 가면 기업들의 전면적 도산과 산업 기반의 약화가 우려되는 동시에 IMF가 요구하는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점점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금융위기의 실체는 유동성 부족에 있는 만큼 지금의 급선무는 외화 조달이니 이 자리에 참석한 국제 금융계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궁극의 길은 수출증대 밖에 없으므로 기업환경의 재정비와 그를 위한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차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주요 과제인 금융개혁과 재벌의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 불가피 하다는 점을 힘주어 설명하였는데 그 이유는 미국 등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은 시장원리에 반하고,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의 원인이 된다는 거센 비판이 있기 때문이었다. 여기에서 도덕적 해이라 함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부가 뒷바라지를 하면 금융기관이나 재벌기업은 자구노력을 게을리 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적자금의 투입 없이는 금융기관과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필자는 설득하려 했던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서 돌아온지 며칠 후에 정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부분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64조원의 공채를 발행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물론 필자는 이러한 정책 구상을 찬성한다. 그러나 정부계획의 내용을 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그 점을 지적하여 정책 당국자들의 참고가 되고자 한다.

왜 정부자금의 투입이 불가피한가?

지금 살인적 고금리와 금융기관의 대출기피로 멀쩡한 기업들이 나날이 쓰러져 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 대부분인데 그들은 오늘의 외환위기의 원인을 제공한 주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IMF 충격 요법의 무고한 희생자가 되고 있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매월 2000개 이상의 기업이 부도를 내고 도산해 가고 있다. 물론 이 기회에 어차피 도태되어야 할 한계 기업들이 정리되어 가는 면도 있으나 이른바 "흑자 도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세계에는 일시적 자금난을 극복하면 건실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멀쩡한 기업이 쓰러지는 주요 이유는 지나친 고금리와 대출공포증에 걸린 금융기관들이 여신을 수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는 30%대에서 20%선 까지 내려 왔지만 IMF 이전의 수준까지 내려 가지 않는 한 기업의 정상가동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한편 금융기관 여신은 지난 1/4분기에 10조원이 줄어들었으니 기업의 자금난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금융기관의 대출 기피는 통화긴축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 보다는 고객기업의 경영상태와 재무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원래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투명성이 없어 그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데다가 금융기관은 평소에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고 risk management 혹은 위험 관리란 낯서른 단어에 불과했다. 그러던 차에 IMF한파가 몰아치자 금융기관은 기업의 옥석을 가릴 능력이 없고 대출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금융기관이 대출을 억제하면 예수자금을 운용할 필요에서 금리라도 내려야 할 이치인데 그러한 조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아직은 일반화되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이 아직도 예금 경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금융기관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선호하는 일부 고객들 (대기업)이 살아 남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자금을 긁어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 마저 버티지 못해 부도를 내고 도산하면 시장 금리가 하락할지 모르나 이 나라 산업기반은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출 기피 보다 더 직접적인 원인은 IMF가 요구하는 은행 건전성 비율, 즉 여신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 8%를 충족하는 일이 은행의 사활에 관한 문제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중심과제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율에 접근하자면 금융기관은 어쩔 수 없이 위험자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신규대출 보다 자금회수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정부가 제아무리 대출을 독려해도 금융기관은 자기가 살기 위한 방책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금융기관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려면 먼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는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말끔히 정리하여 그 악몽에서 벗어 나는 일이다. 그런데 부실채권을 정리하려면 담보물 혹은 기업을 팔아 넘겨야 하는데 이 시기에 그것들을 사려는 투자자가 거의 없다. 둘째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나면 금융기관에는 엄청난 매각손(賣却損)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자본을 대부분 까먹게 된다.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유지하자면 자본증자가 필수적인데 증권 시세가 바닥을 헤매는 이 시기에 누가 은행 주식을 사겠는가? 외국은행에게 은행을 팔아 넘기려 해도 지금의 부실상태를 그대로 두면 찾아오는 외국은행이 없을 것이다. 요컨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주식을 일시적으로라도 사 줄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냉혹한 현실이다.

이러한 금융파탄을 금융 스스로 해결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론적으로는 시장 규율에 따라 부실은행은 망하도록 내 내버려두고 새로운 은행이 출현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잡아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구한 세월이 소요되고 그러는 동안 금융기능이 마비되어 이 나라 기업의 대부분이 쓰러지고 경제자체가 붕괴하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IMF가 한국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에게 자금원조를 하고 있는 것과 꼭 같은 이치로 우리 정부는 경제 전체의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 구조개혁에 정부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도 금융파탄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민간 금융에 정부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상례였다. 미국도 그러했고, 멕시코도 그러했고 최근에 일본도 금융 구조개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30조엔 (약30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고 한다. 결국 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매수하고, 그로 인한 자본 잠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증자지원을 하고, 파산은행의 예금을 대불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보다 큰 불행을 막기 위하여 국민들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공채 발행 계획의 문제점

지난주 정부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약 50조원의 채권 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부실채권매입에 25조원, 증자지원에 16조원 퇴출(退出) 은행 예금대불에 9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IMF 충격 하에서 금융기관 (은행 및 비은행)의 부실채권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협의의 부실채권은 금년 3월 말 현재로 68조원 (작년 GDP의 17%)에 달하였고, 광의의 부실채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여신으로서 담보가 있는 여신 등을 포함)은 118조원에 달한다 한다. 협의의 부실채권은 앞으로 100조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중의 반 즉 50조원이 금융기관 손실로 나타나고 나머지 50조원 중 25조원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정리하고 나머지 25조원은 성업공사에서 매입 정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성업공사는 이를 위하여 25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금융기관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후일에 부실채권을 매각한 돈으로 채권을 환매(還買)할 계획이다. 채권을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당장은 통화증발 요인이 되지 않는다.

허나 한가지 문제가 있는것 같다. 먼저 25조원의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 정리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이 차제에 부실채권을 말끔히 정리해 버리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불투명한 업무 태도가 지속될 것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기는 하지만 일단 모든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할 일은 해결에 난관이 있다고 하여 호도(糊塗)적인 대책을 세워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다. 문제 하나 하나에 대하여 끊고 맺는 결단이 필요하다. 25조원의 자체정리를 성업공사 매수로 돌리면 그만큼 채권의 추가 발행이 필요하게 되는데 성업공사가 매각대금을 회전 사용하면 채권 발행을 어느 정도 절감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부실채권을 성업공사로 넘기고 나면 그것대로 매듭이 지워지는 것이고 매각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별개의 문제가 된다. 부실채권 중에는 후일에 경기가 회복되면 큰 이득으로 보고 팔 수 있는 물건도 있을 것이다.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나면 금융기관은 50조원 이상의 막대한 매각손실을 보게 된다. 정부의 추정으로는 매각손 50조원 중 기존 대손 충당적립금 15조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35조원과 자기자본 비율 미달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4조원을 합하여 39조원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한다. 금융기관 자력에 의한 증자를 20조원 정도로 보고 나머지 19조원을 정부가 출자지원 하겠다는 것이다. 단 지원 대상은 우량금융기관이 부실 금융기관을 합병하거나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BIS 기준이 낮아지는 경우에 한(限)한다.

여기에서도 금융기관이 자력으로 20조원의 증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의 증권 시장이나 외국 투자가의 동향으로 보아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참고로 이 금액은 현 총 상장주식 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한편 재벌기업의 자본 부채비율을 200%까지 낮추자면 약 40조원의 증자가 필요한데 은행과 기업부문의 증자소요를 합쳐 60조원의 증자를 실현하자면 현 상장 주식 평가액의 60%에 해당하는 주식발행이 증권 시장에서 소화되어야 한다. 자본 증가에는 유상증자, 후 순위 채권 발행, 외국인에 대한 지분 매각 등이 있는데 세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약한 대로 1-2년 내에 상기한 구조조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재정부담은 가능한가

정부가 64조원의 공채 (부실채권정리기금 채권 32.5조원 및 예금보험기금 채권 31.5조원)를 발행하면 그것이 모두 국민 부담으로 귀착하느냐 하는 질문이 있다. 이론상으로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발행하는 채권은 부실기업을 매각한 돈으로 갚으면 되고 증자를 위한 채권 발행은 정부가 후일에 주식을 팔아서 환매(還買)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일이 뜻대로 되면 국민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파산 금융기관의 예금대불의 일부 (약 정부는 30%로 보고 있다)는 회수가 불가능할 것이고 채권의 이자지급은 정부의 몫이 되므로 양자를 합한 만큼은 국민 부담이 된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부담을 금년에 3.5조원(기확보), 1999년에는 8-9 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부실채권 정리와 금융기관의 정상화가 늦어지면 이자 부담은 1999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고 따라서 국민 부담은 늘어난다. 그런데 그렇게 될 공산이 매우 크다. 금년도 예산 규모가 약 70조원이고 보면 그것의 5-10%에 해당하는 재정부담 증가는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다. 결국 세출 삭감, 세입증대가 요구되는데, 아무래도 국방비를 포함한 세출면에서 대통령은 어려운 결단을 내려야 할 것 같다. 만약 대통령이 정치적 편의 때문에 결정을 회피한다면 금융 구조조정은 실패할 수도 있다.

몇 가지 보완 방향

정부가 발표한 계획은 아직 구상단계의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은행감독원은 지난 4월말까지 BIS 기준 8%의 자본 비율 미달 은행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케 하여 6월말 까지 평가 및 경영진단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금융기관은 5월말 까지 기업 부실평가를 끝내고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말 정확한 부실채권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구체적 정보를 토대로 하여 정부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보장되는 실행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몇 가지 보완 방향에 관해 사족을 달아본다.

먼저 부실기업의 발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고금리 및 자금경색이 부실기업을 만들어 내고 부실기업증가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더욱 어렵게 되는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 필자는 IFC연설에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깡두쉬 IMF 전무이사가 금리인하정책에 동의하였다는 신문 보도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금과 같은 불황 하에서는 통화증발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한국은행이 통화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평가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일체의 자산을 안정성 기준으로 등급화 할 필요가 있다. 가령 A. B. C. D.등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자산위험도에 따라 대손 충당금 적립율에 차등을 둔다. 가령 D급은 100%, C급은 70% 등과 같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부담이 과중한 만큼 그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이 아닌가 한다.

같은 맥락에서 BIS 자본 비율도 신축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과 하지 않는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자본 비율을 달리하고 해외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정부가 허가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둘 수도 있다. 그리고 8%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한 연장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원래 BIS 자본 비율은 1988년 G12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합의된 일종의 정치적 숫자이고 거기에 어떠한 절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BIS 기준 충족을 단계화 하면 금융기관과 정부의 증자부담을 줄일수 있다. IMF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맺음 말

사상 최대의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상최대의 재정자금을 투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이 나라 금융과 기업의 재생을 가져 올 수 있다면 치를 만한 대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성공 여부는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몇 가지 생각나는 점을 적어 본다.

(1) 부실기업 발생에서 처리에 이르기까지의 시스템이 잘 짜여 있어서 모든 절차가 거의 자동적으로 진행 될 수 있다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조급하게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을 팔려고 하면 우리의 자산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외국인의 손으로 넘어 갈 우려가 있다. 문제는 부실채권이나 부실기업의 처리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원칙과 장치와 절차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모두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것이다.

(2) 구조조정의 원칙을 세우고 그를 고수해야 한다. 기업과 금융의 투명성을 철저하게 추구하고 경영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

(3) 정치적으로 어렵다 하여 현실을 호도하는 정책을 택해서는 아니 된다. 필요한 일이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반면에 현실을 무시한 구조조정 조치는 좌절로 끝날 우려가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행이 보장되는 조치를 밀고 나가야 한다.

(4) 금융기관과 기업계의 구조조정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도적인 요청이고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은 금융의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질서를 세워 나가자면 정부부터 그에 합당한 방법과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끝